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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4

블루투스 스피커의 수입・출시가 쉬워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규제 완화 및 통관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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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고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적합성평가는 방송통신 기자재의 제조·판매·수입자가 유통 전 기술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전파 혼·간섭을 방지하고 인체·기기를 전자파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이번 개정은 시험·인증 규제부담에 대해 현장에서 기업들이 제기한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전파 혼・간섭 등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은 대상기기의 규제수준 완화, 적합성평가를 받은 구성품을 사용한 일부 다품종 완성제품의 절차 간소화, 적합성 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 등이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스피커를 포함해 무선공유기, 교통카드 리더기 등 41종에 대한 규제가 기존의 '적합인증'에서 '지정시험기관 적합등록'으로 완화된다. 기존에 4~5일 정도 걸리던 인증심사가 생략되면서, 적합성 시험만 진행하면 등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인증심사에 소요되던 시간과 비용이 줄어들면서 유·무선기기의 제조·판매·수입업체가 제품 출시시기를 정하는데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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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적합성평가를 받은 전동기를 사용한 완구’와 ‘적합성평가를 받은 유선팩스 모듈을 사용한 사무기기’는 완제품의 경우도 해당 절차가 대폭 간결해진다. 시험을 생략하고 서류를 간소화한 상태에서 적합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기를 제조·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도 수입업체의 편의를 위해 통관 전 수입기기에 의무적으로 적합성평가 표시(KC)를 하는 원칙에도 예외를 두었다. 구매자가 직접 부착할 수 있도록 표시 스티커 등을 사전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관이 허용된다.


아울러 적합성평가 대상기기 분류체계 개편과 체계적인 재분류를 통해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와 규제수준, 적용 기술기준 등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rra.go.kr) 법령정보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ditor_최승우

swchoi@dnolt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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